은행 지분제한 폐지 .. 세추위 추진, 행장추천위도 없애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은행장 선출시 적용하고 있는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은행소유자격제한 규정을 폐지, 은행을 주인있는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추위는 31일 확정, 발표한 "96년도 추진과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을 앞두고 금융시장 자율화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추위는 또 상업차관등 기업의 자금조달, 수출입 관련 단기금융등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추위는 이와함께 경제 전반에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의 직급을 현재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
를 일반 정부부처와 같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제한적인 법령신설 방지를 위해 법률 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부처간의 법령사전협의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세추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분야 12건, 교육.과학기술 5건,
행정.지방 8건, 삶의 질 향상 17건, 정치.언론 7건등 모두 49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