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최근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잇따라 철회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대중투자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30일 "중국의 외자기업관리 강화내용"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최근 WTO협정 가입을 노려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기업대우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정부가 오는 4월부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세우대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앞으로 외자
기업은 설비수입때 50%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무협은 전망
했다.

또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인 증치세도 당초에는 수출품에 대해 최고 17%를
환급해 주다가 작년 7월부터 환급율이 14%로 낮아졌고 올해부터는 9%만
되돌려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또 외자기업들이 수출용 원자재를 내수용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은행에 가기장구좌를 개설,
수수료를 지불케 하는 "가기장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은 이밖에 외자기업에 대한 회계및 세무감사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업계는 이러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