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31일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를 충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무역제재를가하고 세계무역기구
(WTO)가입도 저지할 것이라고 1일 경고했다.

캔터 대표는 이날 미.중기업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지적소유권 침해행위
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이 지난해 2월 체결된 미.중지적재산권협정의
합의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아직도 중국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음반 필름 등 지적
소유권 보호품목에 대한 해적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캔터 대표는 중국정부가 협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통상법을 발동해 무역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미무역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즉시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를 곧 개정해 지재권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현재 중앙정부내 국가판권국이 지재법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