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탈법행위로 물의를 자주 빚고 있는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넷을
제어할 통신관련 국제법제정을 유럽연합(EU)에 제안할 것이라고 프랑소와
피용통신부장관이 31일 밝혔다.

피용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인터넷의 치외법권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EU의 문화 및 통신부장관들에게 관련법제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통신부는 미테랑전대통령의 암에 관해 주치의가 최근 쓴 책 "거대한
비밀"이 가족들의 제소로 판매금지조치를 받았으나 인터넷에 공공연히
전송돼 항의를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