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신용카드 불법대출 등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백41명을 적발, 이 가운데 신용카드 도매상 이형엽씨(33.서울송파구거여동34의3) 등 1백6명을 구속하고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불법 양도한 유모씨(25.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등 9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이 늘어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언을 두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수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 관계자를 장 수석이라고 특정했다.그러면서 "장상윤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 듣는 것도 지친다"며 "장상윤은 무책임한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공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발언을 두고 정신장애인 단체에서는 명백한 '장애인 비하'라고 반발했다.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에 "정치인, 장관들도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장애인 비하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했다.이어 "그렇지만 의사로서, 의사 집단의 대표로서 그런 상스러운 비하 발언을 한 점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며 "임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전공의 대표는 7500명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 의대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지적하는 기사 링크를 걸고 "7500명. 단언컨대 교육은 불가하다"고 남겼다.박단 위원장은 "경북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믿고 거금을 들여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 (사기 피해자 이모 씨)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한 가전제품 판매자가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악용해 소비자 수십 명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128만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수개월 동안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판매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나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B스토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 13일 B스토어에서 로봇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예정 배송일인 9월 10일을 넘기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B스토어는 "소량으로만 생산 가능한 W사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라며 "예약구매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인 158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팔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지난 7월~8월 로봇청소기를 예약 주문 방식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도구와 재료’(Tools and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실무 워크숍을 연다.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와 SIMC 최고경영자(CEO)인 위 멩 추안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한상사중재원과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공동 개최하는 ‘서울 ADR 페스티벌 2024’의 일환이다. 지평은 31일 오후 서울 본사에서 국제 분쟁 관련 별도의 디너 리셉션을 개최한다. 김 변호사는 “국제 분쟁의 협상·중재·조정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수임 사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송관리센터를 강화했다.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서울 본사가 총괄 관리·점검하면서 사건별 맞춤 관리에 나선다. 수임과 동시에 사건 종류와 난이도를 고려해 2~20명의 부장판사 출신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고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도 투입된다. 소송 종료 후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전달할 수 있게 조치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진행 중인 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 재판 처리의 퀄리티를 높일 것&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