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최근 기술력이 떨어지는 외국 중소기업의 현지 투자를 제한
하고 대규모 투자를 선호하는 산업별 차별화정책을 펴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최근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 을 성, 현등 각 지방정부에 시달, 중소기업 한계업종과
녹음기, 냉장고, 타이어, 복사기 등 일부품목에 대해선 신규투자 승인을
억제토록 하는등 현지진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중국내의 생산이 수요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데다 첨단기술 이전과 고용극대화등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심화될 예상이라고
통산부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체의 중국 진출은 투자환경이 매우 불리한 지역에
국한될 전망이며 그나마 투자에 따른 각종 혜택도 기대할 수 없어 장차
중소기업중 한계업종의 중국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러나 사회간접자본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와 기초산업, 첨단기술
투자, 에너지, 운송부문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도 최근들어 부쩍 대형화돼 지난 94년 당시
평균 1건당 1백77만달러였던 중국투자는 95년엔 1건당 2백45만달러로 투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