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는 최근 국유(국영)기업 재산권을 매매할 수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재산권시장 설립은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올해 최대 과제중 하나로 꼽고 있다.

역사적으로 상해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도시다.

따라서 이 개혁은 상해뿐 아니라 전국 국유기업에 빠른 속도로 파급될
전망이다.

현재 상해의 중소국유기업중 절반이상이 적자경영이다.

서광적상해시장은 최근 모든 방법을 동원, 이 난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배경아래서의 구체적인 대책인 것이다.

상해시 경제위원회는 "개산궈뇨장제도의 설립은 지금까지 주로 행정직접
지도에 따르던 국유기업 매각이나 흡수 합병등 비효율성을 고쳐 확실한
자산평가기준에 기초해 자산액을 측정, 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에 의한 합병, 경영권조차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 경영자 교체등에
의한 경영구조 전환을 도모해 시장원리에 적응할 수있는 국요기업을 탄생
시킨다는 것이다.

상해시는 상반기중 우선 20개사를 재산권시장에서 매각하기 위해 대상기업
의 성정및 자산평가조사등에 착수하고 있다.

오는 2000년까지 3백개사를 매각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앞으로 5년동안 해마다 20개의 중소기업을 주식제로 재편시킬 계획도 있다.

서방금융전문가들은 재산권시장제도의 설립은 적자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치를 확실하게 정할수 있어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자산평가제도에 기초한 국유기업의 ''가격설정''은 중국내에 뿌리
깊게 인식돼온 국유기업 자산유출이라는 비판도 피할수 있다.

중국각지에서 모두 국유기업개혁정책을 모색중이므로 상해정책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도 상해 개혁정책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중국전역에서 이를
추진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