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보스 = 이의춘기자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일본 재계의 본산인
경단련이 2020년까지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신일본국가개조론을 제시,눈길을 끌었다.

경단련의 도요다 쇼이치로 회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콘그레스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 경단련 창립 50주년을 맞아 "신일본 창조 프로그램
2020"이란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살기좋은 일본,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일본을
만드는데 재계가 앞장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요다 회장은 "정부 재계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본을 21세기에 가장
매력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발전의 신라운드
에서 낙오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관료제도를 극복하고 규제를
철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일본 창조 프로그램"은 <>경제 및 기술 <>정치 및 정부 <>국제문제
및 대외거래 <>교육 <>비즈니스 등 5개 분야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1단계로 2010년까지 추진될 10개 항목의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1)각종 규제를 철저히 검토, 불투명한 행정지도와 규제를 철폐한다.

(2)행정 재정 세제 개혁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

이를 위해 부처 통폐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직을 줄인다.

(3)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간선망을 구축하고 통신기반시설을
개선하며 공공행정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극대화한다.

(4)국가자원을 재배치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한다.

(5)세계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6)창조적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개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입시전쟁을 없애고 노동 및 직업의 이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7)일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편리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인다.

시장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엔화의 세계화를 추진
한다.

(8)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노령인구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유아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9)비영리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든다.

(10)외교력을 증대하고 세계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다한다.

인적.물적 외교자원을 확보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를 주도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