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최근 일본에서는 경제면에서 두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지주회사설립이 사실상 자유화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주전(주택금융전문회사)의 부실채권처리
문제가 최종해결방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경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줄
것이 분명하다.

지주회사의 경우는 합병이나 리스트럭처링(구조개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있게 해 산업계의 경영활동에 크게 숨통을 터주게 된다.

또 주전문제의 해결은 부실채권문제로 신음해온 금융기관들을 무거운 굴레
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두수레바퀴가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사안이 하시모토 류타로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신속히 결론지어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야당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어려움을 각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주회사문제는 경제력집중심화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어오던 것이고 주전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때문에 장기적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오던 사안이다.

이런 문제들이 새정권출범즉시 해결됐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본경제운영과
관련,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신정권이 경제계와 밀착정치를 펴나갈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특히 지주회사가 사실상 전면해금되는 것은 정권수반인 하시모토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통산상을 역임해 지주회사가 기업활력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하시모토총리는 부분해금 정도로 생색을 내려던 공정거래위원회를
원칙자유 로까지 물러서게끔 압력을 가한 것이다.

하시모토총리는 주전문제에서도 1조3천억~1조7천억엔의 재정자금이 투입
돼야 하는 해결방안을 주저 않고 선택했다.

하시모토총리의 대응은 일본에서는 좀체 보기 힘든 스피드와 추진력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던" 무라야마총리시절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다.

재계가 환영무드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재건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다시 일체가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