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 과학정보통신부장 >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마무리지을 통신사업자 신규허가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들이 많다.

조령모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것 같다가도 저렇게 하는 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사업허가 신청요령을 공고한 이후 새로 취임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정책구상에 따라 선정요령이 달라진 것이 그런 불만중의 하나다.

또 사업참여 희망업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1월중순께 열기로한
2차 설명회가 이렇다할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도 그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정통부가 사업자 선정요령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수록 애간장이
타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사업자선정에 목을 매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미 사업추진 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업계획서작성 컨소시엄구성 등에
열중인 이들은 정통부의 일거수일투족에 희비가 교차할수 밖에 없다.

특히 정통부의 입장표명이 늦어지면서 참여기업간에 경쟁회사를 음해하는
유언비어마저 난무하고 있다.

사업준비중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요즘 정통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몇년전
있었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때의 해프닝이 재연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들려줬다.

사업계획서 신청마감일이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정통부가 아직도
명쾌한 선정요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석채 정통부장관은 지난 1월초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규통신사업자가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와함께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기준을 마련,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를 서류심사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졌다.

이장관의 이 말은 정통부가 지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실상 추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키로한 기존 방침을 사업계획서에 대한 능력평가로
바꾼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물론 국가 기간통신망이며 유망산업인 정보통신쪽 사업자가 추첨에 의해
요행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필요이상의 많은 기업이 1차심사를 통과해 사실상의 선정관문인
추첨에서 무능력업체가 선정되는 불의의 사태가 발생돼서도 곤란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후에도 아직까지 추첨방식을 개선할
서류심사의 묘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1차심사에서 사업자를 확정짓는 방법을 찾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는것 같다.

말로는 1차심사를 엄격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말처럼 되는것은 아니다.

제2이동통신때의 전력을 볼때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 누구도 쉽게 수긍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때문에 "이미 마련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있다.

다만 1차심사 항목을 2통때처럼 수백개 소항목으로 나눠 채점하는 방안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평가방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고점수를 얻는 1개업체를 뽑는 상대평가방식을 택한 2통때와는 달리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일정한 점수만 얻으면 통과하는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해 7개
분야별로 1~3개 업체를 선정할수 있는 공통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않다.

지난 92년 8월20일 정통부전신인 체신부의 송언종장관은 제2이동 전화
사업자로 선경을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선경의 사업권획득은 불과 7일만에 백지화됐다.

선경이 "국민총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정치권과 재계여론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는 각계의 반발에 손을 든 것이라고
하겠다.

정통부관계자들은 이런 전력탓에 이번 사업자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그래서 자격심사후 추첨으로 최종사업자를 결정키로 했으나 이장관의
추첨배제 발언으로 다시 고민에 빠진 것이다.

통신사업자선정은 요즘 재계의 최고 이슈이다.

재계의 빅4그룹을 비롯 중견그룹 중소기업등 2,000여개의 기업들이 지배
주주 또는 소주주 자리를 놓고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는 통신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 팔불출로 불릴 정도까지 됐다.

너도나도 통신사업 열병을 앓고 있는것 같은 인상이다.

"통신열병"을 치유할수 있는 길은 정통부가 하루속히 이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길밖에 없는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