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경제제재 완화 2단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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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측의 강력한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방침
을 발표한후 2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국의 푸켓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4일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경제제재를 추가로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북한을 어떻게 감싸고 국제사회로 끌어내는냐는 관점에서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2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는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조치 해제 <>북한에 대한 소규모 투자허용 <>대북송금규모확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가운데 취해질 수 있는 미국의
대북 양보조치들이 북한의 예상치 않은 오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
하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를 싸고 한미간에 견해차가 큼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
을 발표한후 2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국의 푸켓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4일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경제제재를 추가로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북한을 어떻게 감싸고 국제사회로 끌어내는냐는 관점에서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2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는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조치 해제 <>북한에 대한 소규모 투자허용 <>대북송금규모확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가운데 취해질 수 있는 미국의
대북 양보조치들이 북한의 예상치 않은 오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
하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를 싸고 한미간에 견해차가 큼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