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중인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법정관리 기한내에라도 영업실적이 우수한 정리회사에는 조기종결,실
적이 저조한 회사에는 폐지등의 방법으로 법정관리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한 재판부의 의지로 판단돼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법정관리
중인 한진중공업,신한제분,벽산엔지니어링,극동산업주식회사등 7~8개회사
에 "정리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이후 법정관리 상태인 한진중공업이 5일 법정관리를해
제하기 위해 "정리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으며 신한제분,벽
산엔지니어링도 곧 종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극동산업주식회사는 법정관리 해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을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광중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지법에만 50여개의 정리회사가 남아있어 업무
량이 과다해 지고 있다"며 "채무변제등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
는 기업들을 상대로 정리절차를 조기종결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권부장판사는 이어 "조기종결 명령을 받은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단
법원의 감독하에 정리계획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지만 수시로 조기종결을
권유하고 실패한 정리회사는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덧붙
였다.

한편 이날 정리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한 한진중공업 관리인인 송영수씨는
"현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26%가 변제됐고 영업실적및 자금상황등이 호
전됐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정리채권과 담보권을 정리계획에 따라 충분히
완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88년 4월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돼 90년 5월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고 오는 2008년까지 법정관리를 받도록 돼 있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92년 7년만에 처음으로 1백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
긴 이래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거양해운을 인수하고 동결
채무 상환을 위해 1천5백60억원을 적립하는등 경영 정상화에 노력해 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