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의료보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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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 전명덕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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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참극 반복되지 않도록…'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또 "한편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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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40대 명씨'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씨가 수술 뒤 안정을 취하고 있어 대면조사는 지연되고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지만 아직 명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경찰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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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이달만 사망·실종 29명…정부, 해양안전 특별경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해경청), 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관기관(수협)이 참석했다.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10년새 많다. 이달에만 총 5건의 어선 사고로 사망·실종자가 29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출입항 규정 준수,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 강화, 어선 안전특별 점검 등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 등 긴급구조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 특별점검 및 어업인의 필수 안전수칙 준수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업인 대상 재난문자(CBS) 및 재난방송(DITS)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