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조흥신금, '관리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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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고있는 부산 조흥상호신용금고과 금융당국이
공동관리의 정당성여부등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흥금고는 6일 "지난해 12월7일 재정경제원이 내린 조흥금고 관리명령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재경원을 상대로 "관리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조흥금고는 소장에서 "재경원측이 소명할 시간도 주지않고 재산관리.주주
명의개서.임원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원고회사의
재심 청구기회를 박탈한 위법조치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공동관리 결정전인 작년 8~11월 4개월간이나 서면및
구두를 통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며 "대주주 불법대출등의 사실이
드러나 공동관리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용관리기금이 구성한 조흥금고 관리인단은 지난 1일 이정우
전조흥금고사장의 동생인 이동준씨및 조흥금고 전임직원 8명에 대해 "업무
방해및 건조물침입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었다.
이들 피고소인들은 지난 1월29일부터 4일간 조흥금고의 영업장에서
"조흥금고 정상화추진위원회"명의로 공동관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며 "조흥시민상조"란 단체까지 동원, 영업장을 무단점거했다고
신용관리기금은 주장했다.
< 한은구.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
공동관리의 정당성여부등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흥금고는 6일 "지난해 12월7일 재정경제원이 내린 조흥금고 관리명령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재경원을 상대로 "관리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조흥금고는 소장에서 "재경원측이 소명할 시간도 주지않고 재산관리.주주
명의개서.임원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원고회사의
재심 청구기회를 박탈한 위법조치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공동관리 결정전인 작년 8~11월 4개월간이나 서면및
구두를 통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며 "대주주 불법대출등의 사실이
드러나 공동관리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용관리기금이 구성한 조흥금고 관리인단은 지난 1일 이정우
전조흥금고사장의 동생인 이동준씨및 조흥금고 전임직원 8명에 대해 "업무
방해및 건조물침입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었다.
이들 피고소인들은 지난 1월29일부터 4일간 조흥금고의 영업장에서
"조흥금고 정상화추진위원회"명의로 공동관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며 "조흥시민상조"란 단체까지 동원, 영업장을 무단점거했다고
신용관리기금은 주장했다.
< 한은구.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