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석유화학협회 안에 설치될 유화투자 민간자율조정위원회가
업계의 설비투자 여부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관계자는 6일 "지난해말로 석유화학투자지침이 자동폐지돼
올해부터는 유화투자가 업계의 자율조정에 맡겨지지만 개별기업들이 이에
따를지는 미지수"라며 "업계 조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자율조정위원회
의 결정을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율조정위원회의 구성멤버나 운영방식등은 업계 스스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자율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투자건은 산업은행 대출등에서 불이익을 줘 투자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달초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재정경제원장관)를 통해 업계
자율조정위원회 발족 근거를 마련하면 석유화학협회는 업계 대표들로 자율
조정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