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설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관급격상으로 과천관가가 때아닌
연쇄승진인사로 술렁이고 있다.

다음주 개청예정으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기청의 경우 국장자리
6개와 과장자리 7개가 새로 늘어나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가 잔뜩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장관급격상으로 새자리가 적지않게 생길 것으로
보여 승진인사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

특히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등은 인사적체가 심해 이번 기회에 적체를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의 경우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하도급과와
소비자보호과를 국장급으로 격상시키고 대구 부산 광주 대전등 4개지방
사무소장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물론 공정위의 희망사항이지만 국장자리 몇개가 늘어나고 과장자리도
상당수 증가될 것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중기청설립과 그에 따른 통상산업부개편으로 새로 마련된 6개의 국장
자리는 소관부처인 통산부에서 3자리, 재경원 총리실 총무처에서 각각
1자리씩 차지하게 됐다고.

소관부처와 예산부처 직제권부처가 나누어 가지게 된 셈.

중기청으로 옮길 대상자로는 재경원의 재무부출신 이모과장(부이사관승진
예정)과 총리실의 옛경제기획원 출신인 김모국장등이 확정돼 있기도 하다.

<>.재경원은 94년 12월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국내외파견형태로 원바깥을
떠돌고 있는 인공위성 잉여인력해소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인력감축에 비상이 걸려 있었다.

재경원의 원외인력은 정원 9백92명의 16%인 1백60명으로 이중 상당수는
특별한 보직없이 유학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사실상의 남는 인력.

청와대는 최근 이들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일없이 활용하라고 지시, 재경원
이 고심중이었다.

최근 과천경제부처의 인사요인은 중기청설립등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판단에 따른 과실인 셈인데 이로인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약속
했던 "작고 강한 정부실현"은 점차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고광철.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