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위반실태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미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단은 6일 북경당국이 해저판 소프트웨어 생산업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며 해적판 생산업자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미조사단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정책이 거래업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을뿐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34개 CD롬 타이틀 및 비디오테이프 생산
공장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측이 이들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대중국 제재조치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며 이와 관련된 일정도 잡아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캔터 무역대표는 중구 지재권 위반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중국외교부의 심국방대변인은 중국시장이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조치 위협이 중국에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측이 제재조치를 취하면 중국에 진출한 미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심대변인은 "지재권 보호는 중국의 기본정책중 하나"라며 지난 1년간
해저판 단속과 위반자 처벌에서 "현저한 성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