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이 되는 종업원수에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은 제외된다.
또 폐타이어 폐유 폐섬유등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범위에 포함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금융기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내 양도할때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한 대상에 <>본.지점 건물
및 부속토지 <>사택.합숙소 및 부속토지 <>지상권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 비업무용부동산등은 특별부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이다.
또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가 면제되는 농기계용 유류의 범위에 농민들이
영농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t미만의 선박인 농선을 추가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함께 농지법상 농지원부등본 교부 및 자경증명제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이를 세무서장의 조사나 농지세납세증명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