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의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 민원서류 발급절차가 대폭
개선돼 전화로 민원신청을 한후 신용카드로 대금이 결제되고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8일 현재 전화민원예약제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요인을 막고
주민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민원서류의 신청에서 발급까지를 전화 한통화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화민원예약제도는 주민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한후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류를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를위해 올해안으로 내무부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전화민원예약이
가능한 주민등록 호적 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등 대부분
민원서류에 대해 시민이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신청, 집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신용카드 자동결제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신용카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번에 일정금액 이상을 자동결제할수 없도록 하는 상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서류발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전화예약을 하고도
서류를 찾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낭비요인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서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서류는
모두 2백14만2천여통에 달했으나 이가운데 10.6%에 달하는 22만8천여통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폐기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