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총리는 9일 금천구청장사건 등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아주 명백한 선거법위반자라면 모르되 정치적 의사교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이전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치와
관련된 장에서 다듬어지지않은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총리는 또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국민과 같이하는
개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개혁프로그램이 정착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의식의 민주화가 선행되고 법치주의 관념이 확립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총리는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에서든 문민정부에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며 중가평가론을 수용한뒤 "그러나 앞으로 4년동안의
국정운영기조를 지키고 성공시킬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더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총리는 그러나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돼있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판결이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 만큼
개인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