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골목길 주차허가제, 요금 등 부작용 많아

입력1996.02.12 00:00 수정1996.02.12 00:00

서울시는 얼마전 올 하반기부터 "골목길 주차허가제"를 실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주차시비를 줄이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얼핏 주민복지차원의 행정을 펴는것 같으나 실은 주차난을 빌미로
주차료징수에 속마음이 있는것 같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되어버린 오늘날 자동차보유자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갖가지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주차난해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준게 없지않은가.

골목길주차제를 한다고 줄 그어놓고 주차료만 받으면 주차난이 해소되거나
주차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까?

그리고 한달 4만원정도 주차요금이면 부담이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하는것
같으나 이 역시 재고해봐야 할것같다.

특히 우려가 되는것은 지금까지는 잠시 주차의 경우 차창에 연락처를
적어놓고 일을 보았으나 이제도가 시행되면 주차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남의 번호에 잠시 주차했다가 "불법주차"로 신고되면 시는 견인료 과태료
등 수입을 올리겠지만 많은 시민이 피해자가 될것은 불문가지이다.

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좀더 건설적이고 시민편의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하며 의욕만 앞세우다 동네인심만 사납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황대영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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