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등이 건설공사 전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완성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복합공정의 대형공사에 한해 한 회사가 시공관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발주, 감리, 사후관리등을 일괄적으로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제도가 실시
된다.

13일 정부는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부실
시공을 추방하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한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현행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및 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보증인이 전체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완성보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내년 7월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설계및 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시행하고 하도급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도 이행보증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현장 근로자가 표시된 시공조직도를 발주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현장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