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석 < 플라스틱 재활용협 이사 >

요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사용규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식품포장을 비롯 우리 생필품의 75%가 플라스틱 포장으로 돼있으니
관심사가 아닐수 없고 시끄러울만도 하다.

포장이란 제품의 보존과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훼손을 막으면서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수단이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포장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져 제품의 보관, 운반의
편리성, 경제성, 위생성등을 요구하게 됐고 이에 부응, 종이포장 유리포장
알루미늄포장 플라스틱포장등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고추장 된장 김치 국 도시락 가공식품 농산품등의 식품용기 포장재로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세계적 추세이며 선진국일수록 플라스틱 포장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 사용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선진각국이 회수 재활용 재생산등의 여러 방법으로 뒷처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에만 의존하다보니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인식되어지고 있다.

회수를 하지 않고 아무데나 마구 버린다면 무슨 소재인들 공해가
아니겠는가.

"거두면 자원, 버리면 공해"라는 표어는 모든 소재 모든 제품에 똑같이
해당된다.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92년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93년7월 세부시행규칙이 제정
됐다.

이 생각은 옳았고 꾸준히 연구발전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보완 연구 노력도 없이 기본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
으로 95년 2월 갑자기 정책을 바꿔 플라스틱 포장재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아부쳐 합성수지재질 포장중 계란 과일팩 컵라면용기 가공식품용기 생필품
받침접시등 일부 플라스틱포장에 대한 사용규제정책을 추진중이다.

명분은 폐기물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타소재로 대체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제목은 폐기물 감량화이고 내용은 소재를 바꿔서 사용하자는 것이니
이 무슨 해괴한 논법인가.

대체소재가 종이제품이라 하고 규제대상품목 선정이 펄프몰드로 가능한
품종만 골라했다니 이것은 환경부가 오해받기 쉬운 표현을 한 것이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호응을 받지못하는 비합리적 환경정책은
성공할수 없다 생각한다.

플라스틱보다 더좋은 소재가 개발되면 무리수를 쓰지않고 자연대체됨이
순리다.

최근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방법은 발전을 거듭해 첨단 산업화돼 있다.

원료종류별로 선별해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MR(Material Recycle)방법은
기본수단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총수집량의 40%가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MR로 처리할수 없는 나머지 60%(우리나라는 매립하고 있음)인데
이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연료화하는 방법이 TR(Thermo Recycle)방법이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폐플라스틱의 처리고충은 말끔히 해결됐고
벙커C유 대체연료로 무진장한 수요폭증이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총량 1백만t(추계치)중 40만t은
MR로 기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60만t을 TR로 처리하면 벙커C유 60만t과
같은 연료를 얻으면서 환경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

우리는 지금 7천억원어치의 기름을 매립하면서 매립지부족등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인류의 대명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이론정립하고 행동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환경관이 될
것이고 급기야는 사회혼란의 씨앗이 되기도 할것이다.

환경정책은 사회적 불가피성을 소유하면서 주관적 기준이 아닌, 공식연구
기관을 통한 전과정평가를 토대로 환경의 기준을 정하고 국내산업기반과의
관계도 살펴야한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돼야 국제적환경수준에 맞는 정책이라야
국민의 공감대와 국제적협력이 이뤄져 진정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가 재활용를 주제로 하고있는 만큼 기본법 취지에 맞게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으로 유도하는 장기안목의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