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등 3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
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승인대상 합작법인의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당국
과 업계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통일원관계자는 "최근 중국국적의 교포사업가나 법인과 지분참여형식
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국의 승인이 없는 해외합작법인의 대북투자사업에 대해
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합작법인명의로 북한내 운수사업을 추진해온 K사에 대
해 K사명의로 협력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대북사업추진기업들은 통일원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외합작법
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는 "해외투자승인을 얻고 중국합작사에 출자만 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현지합작법인의 대북사업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관련법에 따르면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해
외합작법인의 대북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대북사업추진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는 절차가 복잡하고
북한이 덜 꺼린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진출보다는 3국을 통한 우회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