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국 지재권 압력 조만간 본격화 예상

미국이 일본및 중국에 대해 잇달아 지적재산권 보호압력을 넣고 있어
조만간 한국에 대해서도 지재권 보호에 관한 협상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이 자국내 음반저작권 소급보호기간
을 71년까지로 한데 대해 "소급보호 의무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한 세계무역
기구(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지난 9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