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조합이 따내 조합원들에 배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의 대상품목
배정기준이 품질수준과 신기술개발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다.

통상산업부는 15일 단체수의계약운용지침을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또 특정업체가 계약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1개물품에 대한 같은
업체배정비율을 총계약실적의 50%에서 40%로 낮추었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물품중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이 부족해 대기업참여를
허용한 경우 허용비율이지금까지 총계약의 20%였으나 이를 15%로 인하했다.

한편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숭실대중소기업대학원강연에서 "중소
기업육성정책으로 사용돼온 금융및 세제지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수출지원금융 수출손실준비금등 수출이
나 국산기자재사용과 관련된 금융 세제지원은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체수의계약제도나 고유업종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
었지만 경재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고유업종제도는대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해도 시장개방으로 외국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효
성이 없다는 이유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