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부처간 시각차이 안좁혀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근로자들을 한국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에 이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부처간의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무단이탈방지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뜻을 비쳤다.
반면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등에서는 고용과 관련, 국제관련규약을 완전
하게 준수할수 없는 실정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을 자승자박하는 족쇄가 될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워낙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문제여서 의견절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에 이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부처간의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무단이탈방지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뜻을 비쳤다.
반면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등에서는 고용과 관련, 국제관련규약을 완전
하게 준수할수 없는 실정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을 자승자박하는 족쇄가 될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워낙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문제여서 의견절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