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5.18특별법' 합헌결정 일제히 환영 ..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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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히 환영.
신한국당 손학규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며 국민여망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
국민회의 박지원대변인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돼 5.18
진상이 규명돼야한다"고 강조.
민주당 이규택대변인은 "군사반란과 내란주동자들의 준동을 차단하고 주동
자 전원을 법정에 세울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논평.
특별법제정에 반대했던 자민련의 구창림대변인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차
원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평결을 수용. < 이동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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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감안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잰 걸음 준비 중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 화두를 꺼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물밑에서 조용히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설 이후부터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돼 중장기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며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고립'을 키워드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은둔 중인 1인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을 타깃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관련 정책, 성장 동력과 관련된 정책도 잇따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거는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탄핵 국면에서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는 공고해졌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으로부터는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 특위 관계자는 "당의 미래는 결국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에 달려 있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처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며 "이를 타개하려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다수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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