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8일 한국기업들이 국제교역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위
해 WTO의 각 산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될 경우 정식 제소하는등
WTO차원의 통상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날 "WTO를 통한 통상현안해결적극시도"라는 자료를 통해 양자
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힘의 한계를 다자협상을 통해 극복하
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이처럼 WTO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산부가 WTO차원에서 문제해결을 검토중인 사안은 미국의 컬러TV우회덤핑
조사개시건과 삼성전자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덤핑연례재심결과에 따른 반덤
핑조사철회보류건등을 포함해 모두 8건이다.

통산부는 컬러TV건의 경우 WTO의 반덤핑위원회에서 협의를 요청하는등 일
단 사안별 위원회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불가능한 경우 분쟁해결기구(DSB)
에 정식으로 제소하거나 다른나라가 제소할때 제3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
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컬러TV외에 <>미국의 신원산지규정,멕시코와 페루의 원산지규정변경에
대한 섬유수출장애문제 (원산지위원회)<>브라질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관
세인하와 투자연계제도의 불합리성(상품이사회)<>EU와 터키의 관세동맹에
따른 섬유쿼터확대실시문제 (섬유감시기구)<> EU의 수입감시제도상의 문
제점,에콰도르의 섬유관세인상문제(세이프가드위원회)등이 WTO의 각위원회
에서 문제제기를 검토하는 사안들이다.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