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업, 당분간 승인 보류 .. 통일원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17일 통일원 당국자는 "이미 승인한 협력사업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호응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올들어 대남비방강도를 높이며 우리측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투자상한선(5백만달러)등 제한도 당분간 완화하지 않고
승인사업들의 성과를 지켜본뒤 단계적으로 대북협력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기업들의 대북투자 확대를 원한다면 당국간 대화를
통해 <>직교역 <>대금결제방식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분쟁
해결절차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