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 폐기물재활용등 환경분야 투자를 하는데 자
금과 기술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산업환경분야에 관한 금융.
세제.기술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전국 1천1백20개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한 현
행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4~95년동안 조사대상기업
의 <>6.4%만이 금융지원을 <>10.5%가 세제지원을 <>5.2%가 기술지원제도를
각각 받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환경개선 지원자금,재활용산업 육성자금등의 금융지원과 공해방
지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기업이 20%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환경관련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용률과 인지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현행 제도의 지원범위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부족과 복
잡한 절차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운영자금조
달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모든 환경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가 개선돼야하며 지원내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할 것
이라고 상의는 건의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