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공약개발에 여념이
없다.

각정당은 그간 제시됐던 공약들이 상당수 "공약"에 그쳐온 점을 감안,
추상적인 명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고 실속있는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우성그룹부도및 중소기업도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각당간의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각당의
입장이 공약으로 어떻게 구체화돼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신한국당 ]]]

공약의 기본방향을 "안정속의 개혁"으로 잡고 <>깨끗한 정치문화 창출
<>행정규제철폐 <>중소기업지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대도시 교통난
해결등 15개 과제를 선정, 세부적인 공약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번주중 그간 실무진에서 검토한 공약을 압축, 선별해 내부
조율을 거친뒤 이달 말께 일괄 발표한다.

신한국당이 공약개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지원방안
과 민생안정분야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원인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자및 영세상공인들의
이반이었다는 판단아래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약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조건완화와 금융
기관신용대출완화 <>각 시.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건립 <>신기술사업
집중지원 <>산업기능요원 확충 <>중소기업전용공단조성 확대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환경개선등을 주내용으로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중이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봉급을 국영기업체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복수직급제의 도입을 확대해 인사적체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신한국당은 또 수도권 공략이 이번 총선 승리의 관건으로 보고 수도권에
대한 공약을 별도로 준비중이다.

특히 수도권에 저공해 첨단공업단지를 유치하고 주택 공단 시장등의
재개발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는등 수도권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약세를 보이고있는 대전 광주등 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숙원
사업과 첨단공단조성등 지역정서를 되돌릴만한 공약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규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행정규제개혁특별기구를 설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완기자 >

[[[ 국민회의 ]]]

김대중총재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일찌감치 "경제제1주의" 원칙을 천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약을 다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지원 불간섭"의 기조아래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노사관계에서는
협력체제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강성"으로 고착돼 있는 기존이미지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관련 공약은 경기급랭에 따른 중소기업부도사태등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8개부문으로 압축된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바구니물가"의 안정 <>투자및 교역확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부및 대통령직속의 중소기업
특위 설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등의 세율인하를 골자로한 세제개편
<>쌀자급및 농어촌부채경감 <>노사협력체제 구축 <>영상과 관광산업등 문화
산업육성등이다.

이밖에 실무진에서는 <>공기업민영화 활성화 <>금융업무배제를 골자로한
농.축.수협의 기능정비 <>그린벨트내 사유지 재산권행사를 위한 지가증권
(가칭)발행 <>1인 1PC보유 <>지적재산권센터설치 <>통합의료보험제 도입
<>식품및 의약청 설치 <>노동법원 설치등을 검토하고 있다.

< 문희수기자 >

[[[ 민주당 ]]]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원칙에 상응하는 공약을 내걸 방침이다.

주요 경제공약으로는 <>공정거래법 범위확대 <>대기업그룹의 계열사 출자
제재강화 <>한국은행 독립 <>돈세탁방지법제정 <>종합과세대상 확대
<>생필품특소세 폐지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중소기업에대해 직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봉급생활자등 서민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20%에서 50%선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감면에대해 여권에서 재원문제를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할 경우에 대비, 재산세등의 과표현실화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
할수 있다는 논리를 세워놓고 있다.

< 이건호기자 >

[[[ 자민련 ]]]

경제공약의 골간은 김종필총재가 강조해온 "제2의 경제도약"에서 출발한다.

자민련은 특히 금융실명제가 돈흐름의 투명성 확보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및 인력 기술 정보등
모든 가용자원을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자민련은 또 기존 농지거래 제한완화제도를 완전자율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성장위주의 경제기조하에서 희생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자민련은 이와함께 재경원등 관주도의 계획경제기조를 지양, 부문별
산업부서기능을 강화하고 개방경제 체제에 걸맞게 모든 분야에서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 이동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