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환경정책 '오염자부담 원칙 강화'..OECD 각료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20일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환경각료회의에서
2000년대의 환경정책은 오염자부담및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환경각료들은 지난 25년간 각국의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한후 대기, 수질등
일부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 소비패턴의 확립과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및 각종 규제수단의 보강등이 필요하다는데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덴마크를 비롯한 상당수 각료들은 비료 농약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농업패턴의 변화에 따른 유기농법확대
등 적절한 환경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진승대표(환경부 환경정책실장)는 한국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히 대두됐음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등 개발
도상국들이 한국의 성장패턴을 답습할 경우 지구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