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구 < 대외경제정책연 상임자문위원 >

김영삼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3월1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회의"(ASEM)의 제1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제창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ASEAN
7개국, 한.중.일 3개국 그리고 유럽연합(EU)15개국의 정상과 EU집행위원회의
수뇌급 이상이 참석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확대를 위한 아시아.유럽의 새로운 동반자관계"
라는 주제로 개발협력, 무역촉진 인재육성 기술이전 등 경제분야와 핵불확산
및 군축, 분쟁예방 빈곤대책 환경 마약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과 문화
교류등 많은 의제가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이번 정상회의는 몇가지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과거 종주국과 식민지의 입장에서 서로 대결하고 투쟁한 나라들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역사적 "이벤트"라 할것이다.

둘째는 제2차대전후 식민지에서 철수한 뒤 아시아에서 그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던 유럽제국이 이제 본격적인 아시아 회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는 이른바 "삼변논리"를 기초로 하는 아시아.유럽간의 다자간 대화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지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3대 경제권역, 즉 아시아 북미 유럽가운데
아시아와 북미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북미(미국)와 유럽은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선진 7개국정상회의(G7), 그리고 최근에는 범대서양 경제권
(TAFTA)의 형성논의등 다자간 대화의 채널이 있으나 아시아와 유럽간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ASEM 정상회의가 이루어지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아시아로의 진출이 미.일에 비해 크게 늦은 유럽을 불러들여
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ASEAN의 의도와, 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및 정치적 영향력강화를 노리는 유럽측의 이해가 일치했다는 점일
것이다.

먼저 아시아 특히 ASEAN 입장에서 보면 세계성장센터로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EU정상을 아시아로 불러모아 보다 큰 투자와 광범한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일본에 편중되어 온 경제협력의 상대를 유럽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또한 EU가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요새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과의 대화채널을 확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시장에의
상호접근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균형에의 배려도 없지 않다.

최대 불안요인의 하나인 중국의 행방과 미.중관계등을 고려하여 유럽을
포함한 다자간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안정을 구축하려는 안보상의 전략도
없지 않다.

한편 유럽의 사정은 아시아보다 더 다급하다.

우선 EU의 국내경제를 보면 93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94년에는 2.8%의
안정성장을 회복하여 95~9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는 10%이상의 실업율, 재정적자및 누적채무의 확대, 노임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의 저하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경제면에서는 60%에 육박하는 역내 무역의존도와 미일의 수출의존도
(92년기준 각 7.5%, 9.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출의존도(독일 24.2%, 영국
18.1%, 프랑스 17.9%)의 구조를 가진 점, 그리고 서구의 뒷뜰인 구소련과
동구권이 아직도 매력있는 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한 점등을 고려할때 유럽의
아시아 진출노력은 유럽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럽의
입장은 그동안 아시아의 저임노동에 대한 규제와 지적소유권의 보호요구,
그리고 끈질긴 덤핑수출 규제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정부는 이번회의를 대유럽, 대아시아 외교의 폭을 확대하고
실리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ASEM의 주요목적이 양경제권간의 경협확대에 있으므로 한.EU경협
강화에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APEC 탄생의 산파역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와
EU간의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중간자적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도 없지 않다.

우선 이번회의는 ASEAN과 EU의 초청으로 참가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도적
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미국이 배제되어 아태국가가 아닌 아시아 국가만이
일방 당사자로 참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 참가국의
면모가, 말레이지아가 주창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EAEC)의 구성국과
동일하다는 점도 의미있게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APEC을 중시하는 외교전략상 ASEM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되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