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의 대주주인 동양그룹이 22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참여포기와
데이콤 경영권확보 추진"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재계의 통신사업참여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동양의 이같은 방침은 데이콤 주요 주주들간의 경영권 확보경쟁및 재계의
PCS(개인휴대통신)사업진출 계획등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데이콤의 대주주가 PCS등 신규통신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언은 정부가 편법적인 기업매수.합병(M&A)에 대해 규제방침을
시사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LG그룹의 공식적인 데이콤 지분율은 지난해말 현재 9.35%로 법적 한도인
10%를 넘지는 않았지만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하면 27%선으로 추정돼
편법적인 M&A사례가 될 수 있다.

동양그룹은 이날 "신규통신사업 참여와 관련한 동양그룹의 입장"을 통해
"데이콤의 제1대주주로서 신규통신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콤을 통한 통신사업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데이콤
경영권 확보를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동양그룹은 또 LG그룹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관계사 동원등 편법" "이중적
자세"등의 표현을 구사하면서 LG그룹의 데이콤 주식초과소유와 신규통신
사업진출 추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동양의 이날 선언은 데이콤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규통신사업 참여에 자신이 없자 경쟁사를 비난해 여론의 도움을 받겠다
는 의도"(모그룹관계자)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데이콤 경영권이 당장 동양의 의도대로 흘러가기는 어렵다는게
재계쪽의 시각.

동양의 데이콤 지분율은 삼성 LG와 비슷하다.

현행법상 상한선이 10%여서 "단독플레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들중 일부가 연합군을 형성할 가능성도 아직은 없다.

정보통신부와 당사자인 데이콤의 입장도 동양엔 걸림돌이다.

정통부와 데이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공공적 법인"으로 성장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특정그룹의 인수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데이콤측의 반발이 강하다.

"(LG가) 특수관계자를 동원해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을 (언론이) 왜
가만두느냐"(손익수사장)고까지 항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문제는 오는98년 이후에야 가닥을 잡을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쯤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한도가 30%선으로 확대되면 "새로운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동양의 이날 선언은 오는 6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이콤의 실질적인 주식보유상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G그룹이 PCS사업 진출추진을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LG그룹측은 "데이콤 지분과 PCS진출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다.

신규통신사업 참여를 못하는 데이콤 대주주는 기준시점이 지난해 12월15일
이어서 장기신용은행으로 돼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인 심사기준에서 "데이콤 지분율"이 감점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통신장비제조업체의 서비스겸업,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등에 대한
비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PCS사업자 선정이 예측못할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