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퇴계원간 8차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등 13개사업(총사업비 9조2천2백
95억원)이 올해 민자유치 대상산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서울-홍천-인제-양양고속도로등 10개사업(총사업비 8조7백80억원)은
97-98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2일 나웅배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제5회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총 23개 사업(총사업비 17조3천75억원)의 "96년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경제원은 건설교통부 항만청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사업
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왔으나 올해부터 대상사업을 사업비
2천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사업비규모가 2천억원이상인 23개사업
만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2천억원미만인 나머지 10개 사업은 주무관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박봉흠재경원 경제개발예산심의관은 "올해 민자유치대상산업으로 선정된
13개 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 사업시행자지정, 시행계획승인
절차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심위위원회에서 민자유치사업의 설계.공법.시설운영방식
등 모든 과정을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무상사용기간 및 사업료
등도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시토록 하는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자유치사업제도를 개선했다.

또 사용료조정도 그동안에는 "이자율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했을때만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총사업비의 현격한 변동"이 있을때도 조정할 수있도록
하는등 사업자의 수익보장장치를 강화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