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3일 수산청회의실에서 전윤철 수산청장 주재로 경제수역
선포관련 어업대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업종별수협 지구별수협과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17명이 참가, 금후의 어업대책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한.일 양국의 2백해리 경제수역선포이후 북해도 트롤어업은
완전히 조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비롯, 업종별피해가 막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동중국해 어장에서 잡는 물량도 적지않아 앞으로 중국과의
어업협정도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전수산청장 = 2백해리 경제수역선포로 우리가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일본과 비교하면 어획량으로 불리하나 제주도지역에서는 한국이
유리하다.

중국과 한국간 2백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되면 황해쪽에서는 이익을
보게된다.

<>김영준 속초수협조합장 = 기존 어장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오징어조업은 폐업할 수 밖에 없다.

<>이수인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 부산어민들은 3-4년뒤에는 어업을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어선수리 조선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업종의 경우 동중국해에서 잡는 부분이 80%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3천9백20억원에 달한다.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잘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어장의 60-65%를 상실하고
1천7백억-1천8백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다.

정부의 피해어민지원이 수산물에 세율을 낮추는 정도로는 도움이
안된다.

수산물기자재 등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최인석 대형선망수협조합장 = 일본은 감척때 국고로 9분의4를
보조하고 지자체에서 9분의 2를, 감선자가 9분의3을 부담한다.

우리는 올들어 정부보조가 오히려 줄었다.

어장자체가 줄어들기때문에 수산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감척을 과감히
지원해야한다.

외국인 선원문제도 빨리 처리해야한다.

<>정재홍 포항수협조합장 = 채낚기어선은 대화퇴어장에서 타격이 크다.

유자망어업 등과 같이 응분의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

오징어어선은 80t-1백20t 규모가 5백-6백척되나 척당 4억정도 부채를
지고 있다.

전업하거나 정부가 배를 사들일때 현실적인 가격으로 지원해야한다.

<>박영길 근해통발수협조합장 = 장어 꽃게 등은 동중국해에서 90-1백%를
잡고 있다.

어선이 5백척이 필요하다.

어획량이 금액으로 연산 3천억원어치 이상될 것이다.

중국과의 협상기간을 늘이고 어민들이 계속 작업하도록 해야한다.

<>김봉수 동해시수협조합장 = 어선이 전부 담보잡혀있어 융자해준대도
융자를 못받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줘야한다.

<>김용창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 2백해리 경제수역선포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으로 연안어업에 새로운 분쟁이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 무허가 어선들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

<>김용오 원양협회 북해도트롤어업위위원장 = 북해도 트롤어업은 다른
어업과 달리 1백% 어장을 상실하게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연안국주의로 갈 공산이 높은데 이 경우 어업이 성립이 안되므로
지금상태로 조업하도록 협상해야한다.

북해도 명태는 해외명태생산의 20%를 차지, 매우 중요하다.

<>박희섭 원양협회꽁치봉수망어업위위원장 = 봉수망어장은 완전히
일본수역에 있어 보호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전업은 생각할 수 없다.

꽁치는 일본에서도 자원이 남는만큼 우리가 계속 조업토록 힘써야 한다.

<>정창세 원양협회전무 = 트롤어업은 제주도수역과도 연계돼 있으므로
현행 어업협정의 틀을 잠정유지토록 해야할 것이다.

중국과는 중국측의 어업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어업협정을 조기에
체결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