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전격 발표한 주식시장 추가개방안은 "상반기중 확정"이라는
당초 일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심끝에 택일한 발표시점과 시행시점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증시안정이다.

최근들어 국내 증시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비자금사건이후의 약세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증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주식시장 추가개방같은 장외요인
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같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를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실시하려는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경원은 현재의 주가수준을 기준으로 할때 외국인 투자한도를 1% 확대하면
약 7억달러안팎의 자금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 종목별한도가 15%에서 18%(공공법인은 10%에서 12%)로
늘어나면 상반기중에만 20억달러(약1조5천억원)가량이 들어올 것이란 계산
이다.

종목별한도를 하반기중에 20%로 늘리면 15억달러가 더 들어와 이번 조치로
들어올 자금은 모두 35억달러(약2조7천억원)로 늘어난다.

주식시장개방이후 처음으로 "1인당 투자한도"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
이다.

외국인들에게 가능한한 투자메리트를 줘 자금유입을 순조롭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두번째는 대외적인 금융시장 개방의지 표현이다.

정부는 요즘 OECD가입을 앞두고 OECD측과 각종 개방관련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주식시장 추가개방은 우리 정부의 금융시장개방을
알리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번 조치가 국내 증권시장에 공식 발표되는 26일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와
OECD간 금융시장개방을 놓고 협상(금융시장위원회)을 벌이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택일은 "4.11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재경원 안팎의
시각이다.

어차피 상반기중에 예정되어 있는 호재성 재료였다는 점에서 총선이 증시
추가개방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핫머니등 과도한 외화유입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또다른 평가를 할만하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와 동시에 국내인의 해외증권투자를 전면 자유화한
대목이다.

한쪽에서 외국자금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자금을 외국으로
풀겠다는 논리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