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현행 종목당 15%에서 18%로
늘리기로 한 재정경제원의 결정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올해 안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20%까지 늘리기로 예고된 데다 대규모
외자 유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번으로 나누어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데
별 이견이 없었다.

비록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했지만 어차피 할 바에는 총선전에
해서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 여당에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번 한도확대 결정은 이같은 증시주변의 관측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확대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한도확대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로는 우선 증시부양을 꼽을 수 있다.

재경원의 예측대로 이번에 20억달러, 하반기에 2% 한도확대로 15억달러가
각각 유입된다면 주식 매수기반을 확충시켜 증시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도확대를 주가 상승쪽으로만 보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오를지 모르지만 주식 수요기반이 취약할 때 유입된
해외 자금이 빠져 나가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도확대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증대및 해외 증시와의
동조화심화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

올해 안에 주식투자한도가 20%로 확대되고 1인당 한도도 5%로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의 주가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주가조작, 기업매수 등 국내 증시를 교란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둬야 할 것이다.

대응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국내 증시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규및 제도정비로 귀결된다.

며칠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된 데서 알수 있듯이 이점에서 증권
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

한도확대로 예상되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외자유입으로 거시경제 변수들이
교란될 가능성이다.

유입된 외화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면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불안이 걱정되며
방치하면 환율절상 압력이 거세져 수출경쟁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책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정부는 해외 투자개방에 무게를
싣는 인상이다.

자본유출을 통해 외화유입의 수위를 낮추자는 논리다.

OECD가압을 의식한 탓도 있지만 이번 한도확대 조치가 "주식시장 개방확대
및 해외 증권투자 자유화계획"으로 발표된 것만 봐도 외자유입의 대응책으로
해외투자 자유화를 강조하는 정책의지를 읽을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사정에 어두운데다 전문지식과 경험축적이
부족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한 국세청의 동향파악 등을 의식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한도확대를 증시 부양책의 하나로 보거나 해외 투자개방을 외자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볼 단계는 지났다.

자본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