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
제안권을 민간에 부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도시계획제안권을 민간에 부여토록 도시계획법의 개정
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정비기준
과 지원방안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지하철등이 건설되면서 형성된 역세
권지역의 정비방안이나 개발촉진방안,공원내 주택지의 정비방안,상세계
획구역의 조기실현과 사업촉진방안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제안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체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의 조정,융자알선등
각종 장려시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관주도로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많았다"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이 가
능해지고 시나 자치구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