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신제품을 애써 개발해봐야 써주지를 않는데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수있도록 도와주는 길은 정부투자기관이나
대기업등에서 중소기업의 신개발품을 신속히 채택해주는 것입니다"

전자부품업체인 성원전자의 정인풍사장은 "국산품을 믿지못하고
외제품만을 선호하는 뿌리깊은 인식이 업계에 만연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강조한다.

지난87년 창업이후 하이파이오디오용 튜너,자동차용 오디오액세서리인
카부스터 등을 잇따라 국산화, 생산해온 성원전자가 29인치TV용
하이브리지IC를 개발한 것은 지난94년.

그러나 4년간 8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으로 인해 성원전자는 큰
낭패를 봤다.

당시 전량수입에 의존해온 품목이라 개발완료당시 부풀어있던 성취감은
잠시였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제품개발에 이미 막대한 돈이 들어간데다 연구팀인건비
등으로 한달에 1천여만원씩 지출되는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신속히 검토해 결정해주길 바랐지만 담당자는 출장이다
휴가다 해서 1년여를 끌었지만 결국 납품계약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무산됐지요"

정사장은 "다행히 같은 기간에 개발한 소형TV용 DC투DC콘버터가 여러
중견업체에 납품돼 당시 어려움을 모면했다"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다면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환경조성이 아쉽다"고 밝힌다.

이 예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상품을 개발해도 물건을 파는게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4천4백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94년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0.41%로 93년도의 0.42%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업체의 기술개발투자업체는 전체 중소제조업대비 8.2%에
지나지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기술개발투자에
주저하는 업체가 많다는것을 뜻한다.

즉 중소기업 기술개발 주위환경의 열악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협중앙회가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는 1천3백25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추진의 애로사항을 조사한바에 따르면 기술개발인력부족 25.8%,
자금부족 25.5%, 연구시설 및 기자재부족 17.2%로 밝혀졌고 이밖에
판로불투명도 6.9%로 집계됐다.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각각 45.8%와
24.9%가 효과가 전혀 없음과 조금 낮음으로 응답했다.

기술개발은 어느 한부문만 강조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우수한 기술인력 자금 경영자및 정부의 의지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

중소부품의 기술력이 향상되면 제조업 경쟁력향상은 물론 세계시장에로의
도약도 가능하다.

때문에 중소업계의 개술개발은 국부의 바로미터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향상활동에 대해 재정및 금융자금지원, 세제 인력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고있다.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사업은 4%)를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가 하면 기술및 인력개발비총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같은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 중소업계의 개발환경이 열악한 것은
동기유발을 자극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미흡한데 기인한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있다.

이들은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세금손비처리확대, 병역특례업체선정기준
완화, 특허기술상품과 기술연구조합의 개발품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정거래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개발자금대출때 담보대신 보험을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WTO체제하에서 밀려드는 외제품의 덤핑을 막기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희전기조합이사장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권장하고있지만
정작 공업발전기금 정보통신자금등 각종 정부재정자금도 담보를 잡혀야
대출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기술이나 고품질제품등 무형적인 신용을
담보로 융자가된다면 중소기업계는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설것이고 이는
결국 국제경쟁력향상에 보탬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이민화메디슨사장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의 개발품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엄격 테스트, 하자보증까지 한다면 대기업등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꺼리는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