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업형태나 업무성격이 비슷한 은행끼리 합치는 것보다는 업무를 서
로 보완할수 있는 은행간 합병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은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금융정책 간담회에
참석, 정부는 금융기관간 합병 문제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미국이나 일본의 금융기관 합병사례를 볼 때 규모가 비슷하거나
고객층이 유사한 금융기관끼리 통합한 경우 각종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
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
기관 합병에 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방등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시키는등 금융기관
합병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병이후 임직원
에 대한 정리해고 등이 불가피한데 노동계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자율적인
금융기관간 합병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