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단 두달만에 무역수지적자(통관기준)가 올해
목표치인 70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35억6,700만달러나 됐다.

비록 연초 두달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해 무역수지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던 터라 걱정이 앞선다.

올해 무역적자 목표인 70억달러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 이마저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지.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무역수지적자가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것일까.

통상산업부는 올해 무역수지전망을 대체로 낙관하는듯 하다.

지난 2월중 자본재수입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설비투자둔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역수지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억400만달러나 더 많아진
것은 수출입 모두에 일시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통산부는 본다.

이를 테면 수입에서는 1월중 항공기도입, 2월에는 관세인상을 앞둔 원유
수입급증 등 특수요인이 있었으며 수출에서는 지난해 연말의 밀어내기
수출공세및 2월의 설 연휴탓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때문에 이같은 무역수지추이에 각별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별로 향상되지 못했고 경쟁력있는
몇몇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및
수출한단위로 수입할수 있는 단위를 표시하는 순상품교역조건이 지난해에
90년이후 처음으로 악화됐다는 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중화학부문과 경공업간의 경기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중화학
부문중에서도 반도체 등 몇몇 품목이 생산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무역수지개선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산업용이건 소비재건 핵심부품및 중간재의 생산출하가 고루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적자를 개도국에 대한 무역수지흑자로
메꾸는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밀린다는 뜻을 뿐만아니라 선진국시장에
비해 개도국시장은 규모가 작고 기복이 심하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 추진으로 국내시장이 개방될수록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자본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원화절상압력이 커져 앞으로 무역수지는
적자축소는 커녕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무역신용등 단기자본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이자가 늘어 국제
수지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의 조짐이 보인다.

교역을 포함한 경제규모가 커진만큼 무역수지적자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적자규모보다 구조적인 적자기조및 근본원인인 국제경쟁력약화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OECD가입등 시장개방조치는 경쟁촉진과 효율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목적이지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모두 경각심을 갖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필요가 없는지 반성해야
할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