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년사] 임채주 <청장>에게 듣는다 .. 서비스 강화

"세정선진화 작업을 통해 국세청이 권위적인 기관이 아닌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되록 하겠습니다"

추경석 전청장에 이어 두번째 내부승진 청장인 임채주국세청장(59)은
국세청 발족 30주년을 맞아 "편안한 세무서 만들기"와 "국세청 내부 쇄신"
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청장을 만나 장년에 접어든 국세행정방향을 들어봤다.

-앞으로의 세정방향을 어떻게 잡고있나.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권위주의적 징수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감을 주는 편안한 세무서만들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있다.

이를위해 설득력없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침등을 과감히 개선, 세정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납세절차에 불만이 적지 않은것 같다.

불편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나.

"납세에 대한 불만은 세무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전근대적 관행, 오랜
상거래관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식이나 징세풍토에도 문제가 많다.

관행과 의식의 변화가 어우러져 사회분위기로 정착되는게 중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준비상태는.

"금융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했고 현재
시험운용중이다.

또 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업무체계를 확립,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여건이 어렵다.

세정차원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데.

"시장개방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창업 2년이내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경영환경 변화로 애로를 겪고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등 조세법령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불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겠으나 무원칙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의 유도와 납세자에 대한 주의환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간섭이나 압력을 위한게 아니다.

사실 세무조사에 의해 확보되는 세수는 2.5%에 불과하다.

앞으로 세무조사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지키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조사대상도 축소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물가단속에까지 동원되다보니 "경제경찰"로 인식되는것 아닌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를 단속하거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투기조사를
실시하는등 사회안정을 위한 정책수행도 국세청의 책무라고 본다.

다만 세정이 부의 재분배와 국가재원조달 이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일은 줄여 나가겠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