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끼리 합병할 경우 일부분에서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합병에 대한 판단이 신중해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은행이 분석발표한 "은행합병의 비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25개
일반은행이 2개은행씩 합병하는 것으로 가정할때 합병가능한 3백개 경우
중 1백82개 경우는 9.9%의 비용감소의 효과가 있는 반면 1백18개 경우는
오히려 10.0%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그동안 국내은행의 합병이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비용감소
등 경쟁력강화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이 분석에서 국내은행들끼리 합병할 경우 대기업대출과 가계자금
대출등 일부 업무간에는 결합생산이 오히려 비용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했다.
한은은 또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증대가 예상되는 합병의 경우에도 실제
합병을 추진할때는 <>합병추진주체의 불분명 <>인원감축의 어려움 <>합병
후 조직원간 인적 융화문제등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따라서 은행간 합병은 당사자 은행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정책당국은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제시한 정책당국의 여건조성노력은 <>금리자유화조기정착등을 통
한 공정경쟁여건 조성 <>금융전업가제도의 활성화등 주주의 역할 증대 <>
합병후 비교우위가 없는 사업부문을 분리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등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