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경과 무역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환경침해공정에 의해 생산된
물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환경위원회 7차회의에서
미국이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극단적으로 미국이 채택한 생산방식 이외
또는 그 이하의 환경침해공정을 써서 만든 물품은 자의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각기 다른 생산방식을 택하는 것은 각국의
자유이며,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는 주권침해라는 측면에서 WTO의 기본규범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