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신사업자 허가기준 변경] 이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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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목표인 국내 통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향상, 장비산업육성,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찾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방법
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PCS사업자를 3부류로 나눠 선정키로 한 배경은.
"기존 방침대로 할경우 삼성 LG 현대 대우등 4대 통신장비업체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커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통신장비제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정했다.
될수있는대로 많은 기업이 고루 참여하고 주주로 배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을 맡아 독자적으로 경영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웃돈을 얹어주고 중소기업을 확보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헛일이다.
중소부품업체를 진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전에는 단순히 재무구조만 봤으나 원가 투자 기기및 자금조달등 구체적인
계획을 따지겠다.
차입과 소유기업매각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
-기업경영의 도덕성이란.
"탈세나 공정거래법위반등을 보겠다.
기소도 포함할 생각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검토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향상, 장비산업육성,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찾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방법
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PCS사업자를 3부류로 나눠 선정키로 한 배경은.
"기존 방침대로 할경우 삼성 LG 현대 대우등 4대 통신장비업체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커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통신장비제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정했다.
될수있는대로 많은 기업이 고루 참여하고 주주로 배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을 맡아 독자적으로 경영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웃돈을 얹어주고 중소기업을 확보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헛일이다.
중소부품업체를 진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전에는 단순히 재무구조만 봤으나 원가 투자 기기및 자금조달등 구체적인
계획을 따지겠다.
차입과 소유기업매각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
-기업경영의 도덕성이란.
"탈세나 공정거래법위반등을 보겠다.
기소도 포함할 생각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검토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