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거래 필수 '암호기술' 수출규제완화 추진

미국이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거래에 필수적인 "암호기술"의 수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 상.하양원의 여.야의원들은 5일 그동안 군사기밀로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해온 암호기술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암호의 난해도에 따라 암호기술의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미국내에서 시판되는 암호기술은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이 수출할 수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인터넷 보급과 함께 전자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거래
전자화의 핵심기술인 암호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개방하는 편이 세계 시장 장악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미기업들이 앞으로 전자거래 암호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의
주도권을 잡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상원의 레이히(민주당), 반즈(공화당),
하원의 디레이(공화당), 슈로더(민주당)등 총 5명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그러나리비아와 이란등 미국이 테러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군사분야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암호기술은 컴퓨터네트워크등 전자통신망을 통해 금융및 상거래등을 할
경우 개인의 정보및 결제 보안등 위해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