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년 외국인의 국내토지 보유가 허용된이후 34년만에 외국인및
외국기업의 국내토지 보유면적이 6백만평규모로 늘어났다.

6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및 외국기업의 국내토지 보유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5백97만4천6백51평(국토면적의 0.0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등 실수요자 위주로 외국인의 국내토지 보유규제가 대폭 완화된
94년말의 5백60만평보다 37만여평, 93년말의 5백37만평보다는 60만여평이
늘어난 것이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이 가장 많은 4백68만평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고
주택용 28만3천평, 상업용 20만6천평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만5천5백54평은 공관등 기타용도였다.

매입주체별로는 기업의 보유토지가 전체의 86%인 5백16만평으로 가장 많고
개인 소유가 53만7천2백38평, 기관 또는 단체 27만6천7백86평으로 조사됐다.

기업중에는 제조업체가 4백98만평, 서비스업종이 81만평으로 나타나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이 제조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였다.

기업의 국내토지 취득유형은 국내업체와의 합작취득이 전체의 75% 수준인
4백45만8천평인데 비해 단독은 70만2천평에 머물렀다.

또 국내업체와의 합작투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7만3천평으로 가장 많고 유럽 31만4천평, 중국(화교 포함) 23만5천평, 일본
18만7천평, 기타 10만6천평으로 분류됐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