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첫 금융대책] 연쇄 부도 "불길 잡기"

중기청이 개청후 첫작품으로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연쇄도산방지와
자금난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부도가 올들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자금대책을 서둘러 내놓게된 배경
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음부도율은 93년 0.13%에서 94년 0.17% 95년 0.20%로 높아지다가 올
1월엔 0.25%로 껑충 뛰었다.

이번 대책은 부도방지 신용대출확대 기술력있는 업체지원강화 대출재원확대
등 4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핵심은 유망중소기업의 부도방지이다.

내용은 부도방지특별자금의 2배확대와 부도처리 사전심사강화이다.

부도방지특별자금은 부도어음을 근거로 업체당 3억원까지 1년동안 지원하는
자금으로 작년 9월 기업은행이 첫 도입한뒤 국민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달까지 6개월만에 1천4백19억원을 대출할 정도로
업체의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 회생가능성 있는 업체를 지점장이 무분별하게 부도처리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점장의 부도처리 재량권을 축소토록 각 은행에 요청키로 했다.

담보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것은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때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된뒤 처음 시도
되는 특단의 조치라고 중기청은 자평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업계는 중기청이 업무의 맥을 잘 짚었다며 반가와
하고 있다.

미래산업의 정문술사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애쓴 흔적을 엿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일선 금융기관등의 협조가 중요하다.

협의회의 성격 자체가 의결기관이 아니라 업무를 조율하고 협력하는 기구
이어서이다.

또 재경원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일까봐 각종 지원책마련에
몸을 사리고 있어 재경원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